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산업계 공청회 개최

-등급제도 세분화 방안, 등급평가 요소 추가 및 분리(SHGC, 프레임 재질)
-시뮬레이션 평가 활성화 방안 등 의견 수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와 관련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창세트 기술 및 인증 현황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평가체계, 측정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 국내 창호 산업에 적합한 창세트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또 등급제도 세분화 방안과 시뮬레이션 평가 활성화, 태양열취득률(이하 SHGC) 등 등급평가 요소 추가 및 분리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 창세트 에너지효율등급제가 1~2등급 모델에 편중된 특성으로 인한 산업계 기술 정체 발생, 난방 외 냉방에너지 대응전략 수립에 따른 SHGC 도입 검토 필요,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 필요성 시기가 도래한 만큼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창세트 에너지효율기준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축 및 활동을 비롯해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오는 10월말까지 창세트 효율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관리 주요 현안 해소방안, 창세트 등급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의 핵심 내용인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창호 효율등급제품 공공데이터 분석 방안 및 등급 조정 방안, SHGC 냉방에너지 지표 도입 방안,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 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와의 회의 내용은 △창호 관련 현재 기준 적정성 검토에 대해 창세트 효율관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연계된 다른 법적기준에서의 창세트 성능기준 값과의 적정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설계기준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프로그램(ECO2) 평가시 U-value 0.1W/㎡K의 차이가 건물 등급에 미치는 민감도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물 시험기관 관련 적정범위 외의 성능 값 이슈에 대해서는 실물시험 결과 값의 문제는 효율등급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실물시험 이슈 관련 해결방안은 이번 과업 대상이 아니지만 KOLAS 사무국이 시험기관 전담관리 기관이나 기술평가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고시에 제시된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는 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 역할을 해 에너지공단과 국표원 KOLAS 사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지금의 등급제 그대로 갈수도 있는 △등급 조정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Premium 급, Frontier 등급제 도입 방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른 조달청, 부처별 1등급 조건을 완화하고 상위 등급에 SHGC 지표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SHGC에 대해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적용범위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과 두 번째 최저소비효율등급제도로 전환 방안, 세 번째는 조달청, 교육청, 국방부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공공건물은 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해 1등급 편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효율등급 요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금속제와 비금속제를 구분, 2건을 창세트로 별도의 효율관리운영방안을 검토해 등급을 세분화하거나 혹은 최저효율등급을 도입하는 방안 의견이 제시됐다.
창세트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유리와 프레임을 분리발주 하는데 중소기업에 속하는 금속제 창호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PVC창호의 경우 금속제에 비해 1등급 받기가 용이하기에 금속제 프레임과 비금속제 프레임을 구분해 등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복합재질에 대한 판단 정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SHGC 지표 등급제 포함과 관련해서는 최근 건물에서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주요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SHGC값은 냉방과 난방 효과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기 때문에 주거용과 비주거용 또는 현행 법규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로 구분할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제도 운영관점에서 효율등급제도는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이기에 건물용도로 구분하는 것은 운영 관점에서 사후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품 재질 등에 따라 구분, 즉 금속제와 비금속제 창세트로 구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SHGC 값은 창호업체들이 기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 창세트 제품들에 대한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리 SHGC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Premium 등급에 SHGC 지표를 추가해서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에서 Frontier 등급 제도를 중단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뮬레이션 평가법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뮬레이션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고 NFRC의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은 창세트 관련 협회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에서는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과 관련해 법규, 규격(KS), 산업계 및 학계의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언어가 통용되어야 하는데 KS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세트 용어가 실제 시장에서는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사용과의 차이점은 시장에서 다양한 창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KS개정 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성능 측정 시 현실적인 창형을 반영한 창형별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SF 3117 복합제 창의 정의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조달청, 교육청 등 수요처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세트 용어 정립 추진 방향으로 KSF 3117 창세트 등 KS 표준 용어 정리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Window set(창세트)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Window(창), Frame(창틀), Glazing(창유리), Glass(유리)등의 기본 용어 정립이 필요하며 이후 창유형에 따른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창호 종류별 설명 및 그림추가 등의 방안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다음 회의 시 정리된 창세트 용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기술 될 항목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창호 효율등급제품 공공데이터 분석 방안 및 등급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SHGC 도입에 따른 등급 조정과 관련해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높으므로 현행 등급제 유지 가능, 냉방에너지 분리 평가 시 SHGC를 고려한 등급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현행 등급제 및 실제 개발제품의 성능 비교 필요에 대해서는 에너지 기준 강화에 따른 효율등급제품의 납품 실적이 조사되어야하고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평가를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기준이 유지되어도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별도효율관리체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창호 프로파일의 재질에 따라 등급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금속과 비금속 구분 외에도 복합제창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질에 대한 세분화 보다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한 관리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현행 등급체계의 성능이 상향될 경우 창고건물에 1등급 창호를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 할 수 있기에  조달청이나 관리기관에서 다양한 등급의 창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상향 된 등급체계 조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기자.이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