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호 12/25] 2016년을 되돌아본다! www.glassjournal.co.kr

 2016년이 어느 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본지는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주요 취재,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한중 FTA 유리 업종 득인가? 실인가?
발효 즉시 관세철폐, 15년 균등, 기존 관세율 유지 품목별로 나뉘어
 본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유리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협정 발효 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기존 관세율 유지 등 양허유형별로 3구간으로 나뉜다. 판유리는 제품, 두께별로 양허(개방)유형이 나뉘어 졌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은 저철분 백유리 두께 6mm, 8mm, 12mm, 15mm, 19mm이며, 15년 균등 철폐는 4mm, 5mm, 10mm다. 반사유리는 4mm, 8mm는 관세 철폐, 5mm, 6mm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 브론즈, 그린, 블루 등 색유리는 5mm, 6mm 기존 관세 유지, 3mm, 4mm, 10mm, 15mm, 19mm 즉시 관세 철폐, 8mm, 12mm 15년 균등 철폐다. 망입유리는 모든 두께가 즉시 관세 철폐, 거울은 모든 두께가 15년 균등 철폐다. 로이유리는 5mm, 6mm 기존 관세를 유지하고, 4mm, 8mm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투명유리의 경우 2mm, 3mm, 4mm, 10mm 15년 균등 철폐, 5mm, 6mm, 8mm, 12mm 기존 관세 유지, 15mm, 19mm 즉시 관세 철폐다. 그밖에 쉬트유리, 무늬유리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판유리 가공제품의 경우, 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 조각, 구멍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등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그 외 가공제품은 제외되었다.

* 방화유리, 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위조 및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본지는 방화유리와 방탄유리의 시험성적서 위조 및 품질 미달 제품이 공급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문제점을 취재, 보도했다.
모두 공인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획득하고 그 성적에 맞는 제품만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방화유리와 방탄유리는 인명피해를 막는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제품으로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회사 별로 제출한 시료에 맞는 제품 제작해 테스트 받고 있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획득한 후 당시 시험에 제출한 시료와 실제 시공되는 제품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으로 단지 종이 한 장에 대형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도한 것이다.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관련업계에 전달했다.

*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였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비구조 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 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국내 접합유리 후진국 수준, 유럽 등 선진국 안전 강조한 시대 흐름에 적용 증가
 본지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앞서 5월 25일자에 접합유리 사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유리의 대표적인 제품군인 접합유리 제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학교, 병원 건물이나 인체에 직접 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대부분의 판유리는 깨져도 비산(飛散)방지 기능이 있는 접합유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과 적용 증가현황 및 법제화 규정을 사례별로 보도했다.
유럽 대부분 선진 국가들의 접합유리 사용은 전체 건축용 유리 시장에서 최소 15% 이상이며, 일부 국가에선 5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접합유리 사용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7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최소 20% 강화!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창호의 단열 기준을 기존 대비 20% 이상 강화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 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지역별 창 및 문의 기준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중부지방 기존 1.5W/㎡k에서 1.2W/㎡ 이하로 단열기준이 강화된다.(열관류율 창 및 문 등 단위면적의 재료를 통과하는 열량으로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함) 공동주택 외는 2.1에서 1.5 이하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에서 1.6이하, 공동주택 외 2.6에서 1.9이하다.
여기에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 이하로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남부지역과 제주도 역시 기준 단열기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 폐수 허가 관련 판유리 가공공장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06호, 법률 제12949호)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상책임의 적용은 위험성과 피해 발생결과 등을 고려해 판유리 가공공장은 다군(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 환경책임이 생길 때 보장금액은 30억원이며, 연간 20만원(소멸성)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 3월 중국 창호 전시회, 4월 중국 유리 전시회, 9월 독일 국제 유리 기술 전시회 현장 취재
 본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16 중국 상해 창호 전시회(3월 22일부터 24일)와 중국 상해 유리 전시회(4월 11~1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국제 유리 기술 전시회(9월 20일부터 23일) 모두 현장 취재, 보도했다.
특히, 2년마다 개최되는 뒤셀도르프 메세 전시장에서 개최된 독일 국제 유리 기술 전시회는 유리 산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 전시회로 유리산업 글로벌 선두 기업들을 비롯해 51개국에서 1,217개사가 참가했다. 60,601 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에서 업계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87개국 43,0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 제1회 전국 유리인 친선 골프대회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가져
 11월 2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블루버드CC에서 제1회 전국 유리인 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사단법인 한국가공유리협회가 주최하고 전유회가 후원하여 전국 유리 관련 업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전국 유리 관련 업계 간 친선과 화합을 목적으로 친목을 다지는 대규모 골프대회는 처음 있는 일로 업계 스스로가 이 대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회는 성금 모금을 통해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이어져 ‘기업 이윤은 사화에 환원한다는 나눔 사랑 실천’이라는 의미도 담았다.

* 유리 JOURNAL 기획연재
  고품질 강화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과 품질 개선안
 본지는 올해 초 약속한데로 고품질 강화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과 품질 개선안 연재를 11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했다
강화유리 생산업체 및 관련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연재로 강화유리 생산설비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글라스톤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많이 받았던 문의 중,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를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 본지는 2017년에도 관련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지는 유리, 찬호 신제품, 신기술, 업계동향 및 전망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취재하고 공정허게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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