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호 11/25] 방범 하드웨어, 표준화에 속도낸다!

창, 문, 창살의 방범 하드웨어 성능 시험을 통해 주거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마련에 “바쁜 걸음”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28일 공포돼 2015년 11월 29일부로 시행되면서 정부 관계 기관 및 업계와 학계 등의 발걸음이 매우 분주해졌다.

 관련 제품의 표준화 속도가 일사천리로 전개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 분야는 창호와 도어분야의 방범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범죄예방설계의 선결과제로 방범하드웨어의 방범성능인증기준이 먼저 성립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인 (사)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와 한국셉테드학회 및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이 주축이 돼 우선 이 분야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방범창의 경우 3분 이상 견딜 때는 75%, 5분 이상 버틸 때는 90%가 침입을 포기한다며 방범창만 튼튼한 것으로 바꾸어도 침입범죄의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인 침입범죄에도 사실상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면서 방범창 뿐만 아니라 방범하드웨어 전반의 품질인증문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창, 문, 창살의 방범 하드웨어 성능 시험을 통해 주거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에 따르면, 현재 외국의 침입 저항 시험 표준화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의 표준화 상황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초기단계로서 현재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 표준인 KS F 2637 : 2012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동하중 재하시험’과 KS F 2638 : 2012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정하중 재하시험’이 전부이며 이 또한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제품성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 방범 하드웨어 성능 표준화 체계적으로 발달
 이에 비해 외국의 방범 하드웨어 성능 표준화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SBC와 LPS 인증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해 국제사회에서도 영국이 주도로 하며 미국, 일본, 호주에서도 인증체계가 체계적으로 발달돼 있다.

방범문, 방범창살, 창호용 잠금장치의 ‘단체표준’인증, 3개 업체 획득 
 이렇게 관련 인증이 전무한 국내에선 그 첫걸음으로 현재 (사)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단체 표준’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방범문, 방범창살, 창호용잠금장치와 현재 추진중인 망창까지 총 4개분야에 인증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협회의 방범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범창살 업체인 ‘깨끗한창’이 2016년 3월 15일 1호 방범성능인증(SL4)을 받은데 이어 ‘잘막는친구들(HIVE)’과 ‘예스락’ 등 방범창살 2개 업체, 창호용 잠금장치 1개 업체가 방범성능인증을 받았다.

‘CPTED인증(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시행, 성광유니텍(윈가드)이 방범안전표준인증 획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사회구축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도시 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평가기준을 개발하여 ‘CPTED인증(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회는 또한 방범안전표준인증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광유니텍(윈가드)이 방범안전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범죄예방과 관련된 학술조사와 연구 및 발표, 보급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셉테드 전문가로써 자문을 수행해 범죄안전도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인증을 확산하고 건축용 방범제품의 성능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건축물 방범 분야의 새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창출해 나갈 방침이며, 관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사회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www.window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