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호 9/10]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_ 오와이에스(OYS) 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19조원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출발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재난지원금과 손실지원금 수령 기업에 제한되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정책이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입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지역상권 육성, 온라인생태계 조성 등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수립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5000억 원 모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모두 2조 6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합니다.

정책자금이란?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크게 세가지(정부출연금, 보조금, 융자지원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폭우 피해로 더 힘들어진 자영업자에게 햇살 같은 도움
최근 수도권 지역 및 일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시. 군. 구청 경제정책과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재해구호기금을 피해 발생 10일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10일 이내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자료, 서류까지 준비해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해중소기업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등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손실세액감면 등 사업자로서 납부 세액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세금혜택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어느 날 일어난 교통사고에 당장 받는 합의금도 좋지만 그것보다 후유증 관리처럼 장기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자금, 융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술보증 각 종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지만,
한번 심사가 반려되면 6개월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각 정책자금마다 신청기준 평가기준이 다르고 요건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오와이에스(OYS) 경영컨설팅은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절감 방법과 사업 분야별 다양한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경영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출은 좋은데 적자가 나는 기업, 매년 높아야 할 기업의 순이익이 제자리일 때는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OYS경영컨설팅과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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